SAP, EAI, 인터페이스 개발 관련 업무적인 내용과 생활, 투자 등 글로 작성되고 있으며 투자추천이나 전문적인 건강지식으로 작성된 글이 아니라서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걸어서 평일 분위기 임장
한시간 정도 분당구 운중동 분위기 임장을 했으며 판교 신도시 왼쪽에 위치한곳으로 고급스런주택들이 많이 보였는데 판교보다 서울쪽 생활권을 두는 주민들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신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받는 방법
2017년도 개인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집을 매수 한적 있는데 현재는 신규 1인개인사업자라 이전과 현재 주택담보대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하였음
당년 신규개인사업자 인경우 사업소득 증빙이 어려워 대출이 안되었음
사업자 주담대
- 개인사업자가 받을수 있는 대출은 개인과 개인사업사업자 대출이 있다고 함 → 대출/심사방식이 다름
- 개인은 신용,소득,개인담보 등 / 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가 나 사업체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 개인은 신용,담보대출 등 / 개인사업자는 운전(일상지출),시설자금(신규투자) 등
- 국세청 사업자등록 하고 영업중인 사업자 대상인 대출
- 사업자 주담대같은경우 일반주담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 가능하다고함 → 2금융권만 해당될듯
- 2금융권 사업자 주담대 같은경우 LTV,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 →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는듯
- 주담대로 빌리니돈은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 다른 목적으로 사용시 회수 당할수 있다고 함
-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과 편법 사례가 존재
- 주택을 담보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시세대비 90%가능 →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 대출로 주택자금 마련(우회방식)
- 21년도 기사들 금융사는 사업자 대출 후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증빙자료를 통해 점검한다고 함 그외 2018년도에도 개인사업자 대출받아 주택 못사게 단속이나 가이드라인 마련했었음
- 주택 매입 후 바로 그 집 담보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는경우 용도점검 대상되었던적도 있다고 함
- 근저당이나 세입자 끼더라도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이용가능하다고 함 → 추가대출
- 담비대출비교서비스 주소는 https://www.dambee.com → 대출을 받기위한 사업자등록증 외 서류 필요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당해 신규개인사업자 은행담보대출 가심사 상담 내용(NH,KB,SH은행)
각 은행직원과 상담내용을 메모를 했는데 글씨를 못알아보고 은행별,직원들이 설명한 내용들도 다르지만 공통된부분도 있고 내머리가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모르고 이해안되는 내용들은 다시정리해야할듯함
당해 신청한 신규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소득 증빙이 어려움
농협은행
- 매매하려는 아파트가 시세가 높으면 디딤돌,보금자리 상품으로 안된다고 함
- 디딤돌대출은 대표적인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
- 보금자리론은 약정만기(40년) 내내 대출금리가 고정 등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 "디딤돌 대출은 최초한번만 되는줄 았는데 아니였나.."
- 현재로서 금년 사업자 소득증명 힘들수도 카드5천으로 산정시 4~4.5%에 40년 4억 5천정도 → 이금액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해됨
- 소득증명 어려울시 건강보험료로 추가 산정한다함
- 대출가능금액이 최소 3~3.5억 그이하도 될수 있다고함
-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증빙
- 인정소득이란 건강보험료(추정소득) 납부내역 등 바탕으로 추정소득 →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등 소득증빙 방법이라고 함
- 소득증명이 어려워 인정소득으로 증빙해야하는 경우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임대차 기간 전세살던 집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했을때 관련 내용 정리
해당내용은 임대차 기간동안 살던 집의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한테 집을 판다고 했을때 상황에 대해 정리해 보았음
임대인의 목적물 매매-세입자 간 관련
- 급전이나 세금문제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 보통 임차인의 동의 필요없이 매매가 가능하다고 함 → 보통은 사전에 알려주어야하는 듯
- 세입자한테 안알려주고 매매하는 경우 → 도덕적 하자?
- 세안고 매매 시 세입자 있는 경우 매수매도시 포괄양도양수(기존계약 인수 매매) 진행 → 세입자 의지 상관없이 매매 가능
- 집 매도 시 집을 보여줘야햐는데 비협적인 세입자 리스크를 위해서 사전에 통보
- 매매 계약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경우 전세가-매매가 차익부분에 대해 먼저 받고 진행
- 특약사항에 넣을만한 내용
- 계약금과 잔금은 기존 전세대금으로 상계처리(쌤쌤,퉁친다)한다는 특약 작성
- 매매잔금을 기준으로 기존 전세계약은 종료된다고 함
- 임차기간을 유지못한는경우 이행하지 못한 쪽에서 이사비나 복비를 지급하는것이 관행?
- 세입자-집 매매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
- 매매가 되서 임대차 계약은 승계가 된다고 함 → 전세권도 효력을 유지
- 세입자-새집주인 계약 유지하고 싶지 않을때 해지권이 있다고 함 → 남은 전세기간,이사비 등 요구할수 없다고 함
- 새집주인과의 전세계약을 새로하는 경우 전세기간이 연장될 가능성 있는듯 → 다만 등기부등본 관련 리스크(근저당)부분은 확인이 필요한듯
"뭔가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함"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코스닥 신성델타테크(065350)
기업개요
- 시가총액 2조 4681억원
- 코스닥 12위
- 1987년 11월 신성델타공업으로 설립 → 플라스틱 사출 제품 관련
- 주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271번길 39(웅남동)
- 홈페이지 www.ssdelta.co.kr
- 주요매출 비율 HA > 생활기기 부품 43.03%
- BA > 2차전지,자동차 부품 30.79%, SVC > 물류서비스 25.39%
- 주요 매출처 LG전자,쿠쿠전자,린나이,LG에너지솔루션,르노코리아자동차 등
- 최대주주 구본상 17.69% > 주식회사 신흥 14.97% > 고목델타화공 9.46%
- 신흥은 치과 의료기기 및 치과용 재료의 제조 및 유통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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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3일 토요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평일 분위기 임장
삼평동을 지나 이매동에 진입하면 뭔가 달라지는 분위기를 느낌
이매동 나무위키 내용
이매1동은 이매촌에 해당되는 동네이매2동은 고속화도로와 탄천사이에 끼어 있으며 성남역? 들어설 예정
- 성남대로 건너 주택들은 신도시 조성과 상관 없이 만들어진 동네
- 생각보다 군부대가 많지만 잘 드러나지 않음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평일 분위기 임장
분당 이매동을 지나 야탑동에 진입하니 엄청난 규모의 상권들이 눈에 들어옴
나무위키 조사한 내용
- 야탑1동은 야탑동 상권의 중심(NC백화점,홈플러스,차병원 등이 있음)
- 야탑2동은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탑마을이 해당
- 야탑3동은 예비군훈련장,성은학교(특수학교) 있음
야탑역 3,4번출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분위기 임장
차암동
- 3공단의 확장과 함께 스마일시티라는 이름으로 택지지구가 개발되어 약 4,500세대 정도의 아파트단지 들어서있음
2023,2024년에 포함하는 아파트 포함하면 5,500세대정도 될듯
- 주거 지역보다는 공업 지역의 비중이 더 높음
실제로 본 느낌은 아파트 주위로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둘러싸여있는 느낌이며 어느 기업과 아파트 거리가 아주 가까움
- 초등학교 1개교만 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아직 설립계획이 없음
산동초등학교가 2024년도에 설립예정이며 근처에 비슷한 시기에 입주하는 아파트의 영향?
- 공단으로 인해 타 지역과 고립
- 상권들은 스마일시티 일대 아파트 및 공단만을 바라보는 소규모로 조성
주말 21시정도 한화꿈그린스마일시티 앞 상가분위기를 보면 닫은가게들도 보이고 불꺼져 어두운느낌 아이들과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보였음
- 코스트코 천안점이 오픈 → 아주가까움
주말오후 16~17시 사이에는 코스트코의 에스컬레이터에 사람이 많았음
호갱노노 이미지 |
2024년 4월 9일 화요일
정보공개제도(청구)에 대한 정리
정보공개제도,청구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상에 찾은 내용을 재 정리 해보았음
- 정보공개는 기본적으로 청구인-청구대상(공공기관) 간의 절차
-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임
-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사본 등 청구인에게 공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 법령,규정 등에 의해 보유 정보를 배포 등 여러형태로 제공 → 정보제공
- 정보공개법은 96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후 98년 1월1일에 시행 → 2020년 112월 22일 최종 개정
-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www.open.go.kr 통해 청구가능
- 공개청구 > 청구신청 메뉴에서 신청가능(여러 청구기관 선택가능)
- 포털에서 청구할수 없는 공공기관 존재 → 각 기관홈페이지에서 청구필요
- 청구기관 잘 못 선택한경우 → 청구취하,청구서재작성 아닌 이송도 가능
- 공개된 정보는 시스템 통해 원본 그대로 제공된다고 함 → 간인,원본대조필 없요성 못느낌
- 소송자료를 쓰고 싶은경우 요청시 간인,원본대조필 기입내용 필요
- 공개될 정보의 형태(PDF,종이 등) 중 전자파일이 편리하다고 함
- 수령방법은 직접,우편,팩스 등 여러가지 존재
- 대한민국 모두 가능(청소년,교도소 수감자,외국에 체류 중인 사람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
- 미성년자 중 예를들어 중학생 이하는 단독청구가 불가능한듯 → 대리인필요할수도
- 제3자가 나의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듯 → 비공개 요청도 가능함(공개여부 판단은 공공기관?)
- 어떤 사례는 직업상 피해를 본사람의 산재소송 시 사업주 제출서류 공개청구를 했지만 비공개 통지되어 불합리 할수 있는 상황발생될수도 있는듯
출처
2024년 4월 6일 토요일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월세 사는동안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될 필요성이 느껴져 정리해보려고 함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확인 가능
- 오프라인 같은경우 등기소,세무서,주민센터,지하철역,무인 발급기
- 온라인은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확인방법
-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접속후(비회원도 열람가능)
- 열람/발급 > 열람하기 클릭
- PC에서 하는경우 보안프로그램 설치 필요
- 주소 입력 후 검색하면 그 주소에 해당하는 건물정보 리스트가 나옴
-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건물을 선택 후 결제
- 결재방식은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결제,간편결제 등 있음
- 회사보안프로그램 때문에 계좌이체로 결재
- 열람도 가능하고 프린터 출력도 가능함
등기부등본 확인 내용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곡로 67, ***동 제**층 제***호
- 등기용어해설 보는것과 부동산 요약정보 확인 가능
- 부동산 정보요약은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함
- 상세한 권리사항은 반드시 각 기관에 제공하는 증명서 발급 필요
- 고유번호와 주소지, 소유지분현황(갑구) 확인 가능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법원 공시송달 신청 방법
내용증명시 당사자 부재,고의적인 거부 등으로 법원 통해 공시송달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 송달할 서류 보관
- 당사자(수신인)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 → 법원게시판 게시
- 최초 공시송달은 게시판 게시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난 후(외국은 2개월)
- 일정시간 지나면 상대방한테 송달한것으로 보는 방법
공시송달 신청은
-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한하여 인정되는 최후적인 송달방법
- 공시송달의 사유를 소명자료(민사소송법 제194조 2항) 필요 →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당사자한테 왜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못하였는가?
- 소명자료는 부재자(피고) 말소자주민등록증,초본,최후주소지의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부재자 친인척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필요한듯
- 전자소송 > 공시송달 신청 시 → 상대방 입자에서는 소송서류 못받고 모르게 재판 진행되는것이라고 함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신청은
-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 나의전자소송 > 민사서류 메뉴클릭
- 전체서류 클릭 후 보정/송달 관련 > 공시송달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파일첨부방식을 이용할수 있음(로그인필요)
- 원고 공시송달 신청 후 재판부 검토 →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서류 송달 후 재판 진행하게 된다고 함
이전에 작성한 관련 글
내용증명 수취인 거부하여 반송되었을때 방법은(공시송달 등)
내용증명에 대해 법적효력(민법 제111조1항)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하는데 만약 주소지가 달라졌거나 거부해서 도달하지 못해 반송된경우 이럴때를 위해 미리 정리해봄
내용증명 반송시
- 정당한 사유없이 반송된거라면 나중에 법적유리한 증거로 보관해두면 좋음
-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 통해 상대방 주소 확인하는 방법 있음
- 내용증명 수취 계속 거부한경우 → 도달한것으로 간주한 판결 2019두34630
-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제도 이용
-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수신인 주소 등을 알수 없을때 공시송달 할수 있음
- 공시송달을 위해 반송된 내용증명,신분증,발신/수신의 관계증명서류 등 준비 → 관할법원에 방문
- 폐문부재로 인한 공시송달은 불가능하다함 → 3회이상 발송실패 사유인경우 공시송달 가능한듯?
- 당사자와의 모든연락방법에 대해 시도 후에나 공시송달이 인정되는듯
- 도달못하는 경우 → 잘못작성,부채,주소/수취인 불명,이사,거절,폐문 등
- 주소지 잘못작성 시 정정하여 재발송
-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주민센터 방문 시 수신인의 초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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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인분께 실비에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다름사람의 차에 돌을 던져 파손된 부분도 보상해준다는데.. 혜택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정리해봄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은 줄임말로 일배책이라고 함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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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전세만료도 다가오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 좋은환경을 마련 해주고자 생애 첫 아파트 구입을 하기로 결심했다. 지금까지 집을 알아볼때 급하게 알아 봐서 낭패를 겪은적인 한두번이 아니라 이번에는 두달정도 시간을 잡고 집을 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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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히기 위해 공동인증서 필요 발급 및 연장은 거래하시는 은행 홈페이지 통해 가능 기업인터넷뱅킹을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인경우 개인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는 경우 창구 방문이 필요 거래은행을 방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