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에서 찾아본 내용을 보면
2024-03-29
2024-03-26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월세 사는동안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될 필요성이 느껴져 정리해보려고 함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확인 가능
- 오프라인 같은경우 등기소,세무서,주민센터,지하철역,무인 발급기
- 온라인은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확인방법
-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접속후(비회원도 열람가능)
- 열람/발급 > 열람하기 클릭
- PC에서 하는경우 보안프로그램 설치 필요
- 주소 입력 후 검색하면 그 주소에 해당하는 건물정보 리스트가 나옴
-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건물을 선택 후 결제
- 결재방식은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결제,간편결제 등 있음
- 회사보안프로그램 때문에 계좌이체로 결재
- 열람도 가능하고 프린터 출력도 가능함
등기부등본 확인 내용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곡로 67, ***동 제**층 제***호
- 등기용어해설 보는것과 부동산 요약정보 확인 가능
- 부동산 정보요약은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함
- 상세한 권리사항은 반드시 각 기관에 제공하는 증명서 발급 필요
- 고유번호와 주소지, 소유지분현황(갑구) 확인 가능
2024-03-22
법원 공시송달 신청 방법
내용증명시 당사자 부재,고의적인 거부 등으로 법원 통해 공시송달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 송달할 서류 보관
- 당사자(수신인)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 → 법원게시판 게시
- 최초 공시송달은 게시판 게시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난 후(외국은 2개월)
- 일정시간 지나면 상대방한테 송달한것으로 보는 방법
공시송달 신청은
-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한하여 인정되는 최후적인 송달방법
- 공시송달의 사유를 소명자료(민사소송법 제194조 2항) 필요 →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당사자한테 왜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못하였는가?
- 소명자료는 부재자(피고) 말소자주민등록증,초본,최후주소지의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부재자 친인척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필요한듯
- 전자소송 > 공시송달 신청 시 → 상대방 입자에서는 소송서류 못받고 모르게 재판 진행되는것이라고 함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신청은
-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 나의전자소송 > 민사서류 메뉴클릭
- 전체서류 클릭 후 보정/송달 관련 > 공시송달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파일첨부방식을 이용할수 있음(로그인필요)
- 원고 공시송달 신청 후 재판부 검토 →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서류 송달 후 재판 진행하게 된다고 함
이전에 작성한 관련 글
내용증명 수취인 거부하여 반송되었을때 방법은(공시송달 등)
내용증명에 대해 법적효력(민법 제111조1항)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하는데 만약 주소지가 달라졌거나 거부해서 도달하지 못해 반송된경우 이럴때를 위해 미리 정리해봄
내용증명 반송시
- 정당한 사유없이 반송된거라면 나중에 법적유리한 증거로 보관해두면 좋음
-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 통해 상대방 주소 확인하는 방법 있음
- 내용증명 수취 계속 거부한경우 → 도달한것으로 간주한 판결 2019두34630
-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제도 이용
-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수신인 주소 등을 알수 없을때 공시송달 할수 있음
- 공시송달을 위해 반송된 내용증명,신분증,발신/수신의 관계증명서류 등 준비 → 관할법원에 방문
- 폐문부재로 인한 공시송달은 불가능하다함 → 3회이상 발송실패 사유인경우 공시송달 가능한듯?
- 당사자와의 모든연락방법에 대해 시도 후에나 공시송달이 인정되는듯
- 도달못하는 경우 → 잘못작성,부채,주소/수취인 불명,이사,거절,폐문 등
- 주소지 잘못작성 시 정정하여 재발송
-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주민센터 방문 시 수신인의 초본 발급
이전에 작성한 관련 글
출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전세계약 만료후 보증금을 못돌받았을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새 임차인을 구하기에 신뢰문제가 발생된다고 함
그래서 신청 전 내용증명을 보내면 좋다고 하길래 관련 내용을 미리 정리해봄
내용증명
- 역전세난이 심각할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듯
-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문서
- a가 b에게 우편을 보낼때 어떤내용으로 보냈는지 우체국에 확인
- 보증금 반환,계약 해지 등 분쟁발생에 대한 유리한 위치확보
- 내용증명 보내기전 예의 있게 미리 발송사실을 알리는게 좋은듯
- 내용증명서 3통 작성 → 각 각 세입자,집주인 발송 그리고 우체국 보관
- 변호사 명의로 보내면 강력한 법적효과보다 심리적 압박감 줄수 있다고함
- 전문가 도움없이 셀프로 우체국 방문없이 간단하게 보낼수 있다고함
- 보증금 반환 외 여러 불이행 관련 문제로 이용가능
- 내용증명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된다고함 → 청약철회 요청관련되서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는듯
- 보내는 주소지가 잘못되어 발송되지 않는경우 → 내용증명은 반송,반송사실 기록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우체국)
직접 방문시
- 1인 보내는경우 내용증명서 4통 준비
- 서류를 담을 봉투를 한개 준비 → 봉투와 내용증명서 기재된 주소 일치해야함
- 우체국 영업종료시간까지 방문하여 접수
- 여러명에게 보내는 경우 동문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이 효과적인듯
- 동일한 내용을 여러 수신인에게 발송
- 다른 수신인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수 있어 문제가 생길수 있음
전세보증금 반환 못받았을때 임차권 등기 경료란(임차권등기명령 등)
아래 두가지 내용중 하나에 해당되는경우 임차권 등기 경료 후 이행청구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모르는 부분이 많아 정리해봄
- 전세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때
-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해 경매,공매가 실시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을때
임차권 등기 경료
- 경료란 등기를 하였다, 등기를 마쳐져 있다라는 뜻이라고함
-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 임차권등기를 경료할수 있게함 →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보장하기 위한 절차
- 1999.3.1부터 시행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제도 문제점 해소 → 임차권등기명령절차 도입
- 이전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하였을때
- 임차인이 다른곳으로 이사,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 → 보증금 반환 어려움
-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하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차주택에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이후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함
- 임차인 등기말소의무보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선이행의무라는 내용 있음-대법원[2005다4529]
-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므로서 임대인 동의,승낙은 필요하지 않음
- 임차권 등기 이후 이사를 가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고 함
-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가 방해될수 있다고함 →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 신뢰를 못할수도있다함
-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갈 생각 없는 경우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할수도 있다고 함
- 임차권 등기신청 전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는 것도 좋은 해결방법인듯
2024-03-20
2024-03-19
2024-03-17
2024-03-0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사전임장 보고서(미작성)
인구와 지역특징
- 인구는 375,714명(160,763세대)
- 외국인 87,710명
- 인구밀도 8,685.84명
- 경기도 수원시의 서남부에 위치
- 경부선과 수원비행장을 사이에 두고 시가지가 분리된 구조 → 경부선 철도를 기준으로 생활권이 확실하게 나뉨
- 당수동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한 번더 인구가 늘 것으로 보임 → 제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 걸려있는 고도제한법령 때문(공
- 서부지역은 대체로 개발이 안되어 있는 편이며, 대신 드넓은 논밭이 있음
- 서둔동,곡선동 일대는 논촌진흥청 소유의 논밭이 많음 → 농촌진흥청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사 → 개발이 진행 될것 같은 조짐 → 서둔동 일대는 재개발이 진행(공
- 소음을 유발하는 전투비행단 이전만 제대로 이루어지다면? 수원역이 가까워서 크게 발전될 것으로 보임(공
- 금곡동,호매실동 → 호매실지구개발 → 2기 신도시와 유사한모습 → 입북동 당수동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
- 남쪽의 오목천동,고색동은 서부 화성시 방면의 관문으로 수인분당선 오목천역,고색역이 있음
- 탑동에는 권선구청을 비롯한 행정타운 있음
- 동부의 권선동,세류동 드으 구도심 등이 재개발되거나 추진중(공
- 서쪽은 안산시,화성시 매송면과,남쪽은 화성 봉담읍,기배동에 접함
- 군공항 이전 타당서어 국방부 승인 후 예비 이전후보지 발표(화홍지구)공)
- 수원델타플렉스(산업단지) 3개단지,887개 업체,17507명 종사(직
- 법정동 16개동,행정동 12개동
- 주택 147062호(아파트 88853,단독33958,연립및다세대 등 24251)
교통
- 수도권 전철 1호선 세류역
울산 광역시 사전임장 보고서(미작성)
지역개요
- 1,105,326명
- 부산,인천에 이은 제3의 항구도시이자 해안도시
- 남쪽으로는 부산 기장군,남서쪽으로는 경남 양산시,서쪽으로는 밀양,북서쪽으로는 경북 청도,북쪽으로는 경주
- 최대 공업도시(내로라하는 국내외 대기업들의 사업장이 있음)
- 1인당 GRDP가 전국 1위이며 재장자립도도 높은편
- 주요 기관 및 시설은 남구로 이전한 상태
- 울산에서 높은 땅값을 자랑하는 동네도 남구에 몰려있음 → 가장 땅값이 비싼 동네 중 1곳인 삼산동
- 중구(구시가지)에 우정혁신도시를 조성 → 균형발전을 위한
- 눈길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많음
- 미세먼지는 한반도 대도시 중에서 가장 적은편
- 성비 불균형이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심한 편 → 산업도시는 남초 직장이 많음
- 서울,부산 등과 같이 도심이 둘 이상인 다핵도시
- 2022년 기준 도심은 삼산동과 성남동 지역이고 부도심은 남구의 공업탑과 무거동, 중구의 병영, 동구의 화정동-일산동, 북구의 연암동-화봉동 지역
도시개발계획
경기도 수원시 사전임장 보고서(미작성)
지역개요
- 인구는 1,191,998명
- 경기도의 특례시
-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 북으로 의왕시, 동으로 용인시
- 남으로 화성시, 서로는 안산시와 접함
- 일반구는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의 4개
- 자족도시에 가까운 경기도 행정·경제의 중심지적인 위치
- 수원의 서울 출퇴근자 비율은 9.5%
- 여타 수도권 베드타운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
- 인구 팽창에서 한 가지 제약 → 면적이 매우 좁음
- 산업단지와 공업시설이 있어서 그런지 외국인들이 꽤 많이 거주
- 구별로 빈부차이가 꽤 심함 → 팔달구
- 삼성전자의 본사인 삼성디지털시티가 있음
- 동수원과 서수원간 개발 차이
- 동수원은 영통, 광교 등 대규모 택지지구가 조성
- 서수원은 여전히 농지가 반 이상
- 대부분의 농지가 농촌진흥청 소유 → 국유지
- 제10전투비행단의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지역 → 고도제한
- 호매실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
- 화성이 사적지인 관계로 고도제한이 걸림 → 도시재생 사업으로
-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당수동까지 끌어온다는 구체적인 계획
- 생활권을 북수원, 서수원, 동수원, 화성, 남수원의 5개의 생활권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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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메트릭의 라이선스는 기존 사용자가 아닌 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부담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리소스나 트랜잭션없이 표준화에 맞는 고객사 시스템들이 새로운 라이센스 방식에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래 내용은 구글 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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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인분께 실비에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다름사람의 차에 돌을 던져 파손된 부분도 보상해준다는데.. 혜택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정리해봄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은 줄임말로 일배책이라고 함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