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매수자,세입자 집 하자 분쟁내용 정리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이 바뀌는 시점에 매도자-매수자 간 중간에 낀 세입자 간에 하자 있던 집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내용을 정리하였음

A는 매도자, B는 매수자(계약자), C는 세입자, D는 A의 부동산, E는 B의 부동산

• C는 A의 집에 이사올때 집 내부의 사진을 미리 찍어놓았음
• C가 살면서 집 세탁실,에어컨실의 유리창과 화장실의 타일에 수리가 필요한부분 발견
• A가 C에게 집을 매도할거라고 전달함
• D와 B와 E가 집을 보러옴
• B와 E가 다시 집을 보러옴 → 집에 하자있는 부분에 대해 전달
• A가 B한테 집 하자 부분에 대해 전달이 안된듯했음 → A는 모르거나 깜박하거나 알지만 전달 안했거나 했을듯
• E가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해 사진을 찍음
• 계약날 A,B,D,E가 보여 해당 하자에 대해 분쟁이 있었다고함 → 결국에 계약했다고함(잔금처리 안됨)
• B,D,E가 집을 다시 보러옴 → 하자 부분에 대해 다시 분쟁
• B가 C한테 임시수리할수 있는 재료를 사주고 임시수리를 해달라고 함
• B가 E를 통해 C한테 문자로 임시수리 요청을 함

XX(XX동XXX호)매수자인 XXX입니다.

매수하면서 하자에 대한 임시수리를 문자로 대신합니다

(임시수리시 문제점에 대해 XXX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작업방법

1.화장실 타일 크랙건

-지급된 방수액 및 경화재로 크랙부위를 메워준다(2시간단위로 2번만)

전세 임대차 계약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내용 정리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게되면 생각 외로 이사 가기가 쉽지 않고 다른 동네나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학교문제 등이 발생되어 계약갱신 청권을 사용할수 있어 미리 정리해보려고함

전세계약에 대해

• 법에서 정한 전월세 최소 기간은 2년 → 계약에서 모든 이들은 따라야함
• 전월세 계약 연장시 방법은 3가지
• 묵시적 갱신, 합의갱신, 계약 갱신
• 세입자 → 집주인 계약갱신 관련 통보, 하지만 집주인 의사표시 없음
• 집주인 묵인하에 계약이 연장 → 묵시적 갱신 용어를 사용한다고 함
• 본계약+묵시적계약+계약갱신청구권 합하면 총 6년을 살수 있음
• 합의 갱신은 임대/임차인 서로 합의하에 계약 연 → 갱신계약해지권 옵션 부여되지 않는다고 함
• 중간에 이사를 가는경우 집주인과 합의가 필요하고 중개수수료는 세입자 몫

계약갱신청구권

• 2020년 7월 말 도입 → 일반적으로 세입자한테 유리하다는 지적
• 전세계약 기간 끝나기 6개월 전 1-2개월 전까지 집주인한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 계약기간을 2년 늘릴수 있는 권리
• 이때 보증금 상승률이 5%로 제한(전월세상한제) 되어 전세 상승장에서 임차인 안전판 역할 → 임대료 증액하며 이에 맞게 다시 계약서를 작성('아마도 확정일자 영향없는 계약서지 않을까?')
• 갱신요구권은 1회에 2년 보장
•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음(명확한 의사표시 없음)
• 묵시적 갱신인경우 임대차법 제6조 2에 따라 계약해지 가능 → 3개월지나 효력발생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때도  이조항 준용 → 임차인 이사시 임대인 통보하면 3개월 안에 보증금 돌려줘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주인 몫

2024년 05월 이전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대한 정리

부동산 여러 내용들을 AI를 통해 재정리 했음

분위기

• 과거 도시발전은 물,도로,항만,정보통신 등 → 앞으로 AI가 핵심 경쟁력이 될것임
• AI기반 스마트 시티 구축확산 → 데이터 분석통해 최고의 맛집,학원등 쉽게 알수 있음
• 1등 업체로 쏠림현상 극심해짐 → 2등 설자리 없는 양극화 심화
• PF(프로젝트 파이낸싱)부실 우려 → 8-10월에 본격적인 구조조정
• PF문제해결을 위해 건설사와 금융기관 간 손실부담 및 경매통한 정리필요 → 그간 PF사업장들이 경매에 넘기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
• AI기술발달로 노동시장 양극화 심해질수 있음 → 부동산 시장에서 차별화로 이어질수도
• 한국 부동산 시장의 고평가 원인 → 그중 하나는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
• 총선 이후 큰 부동산 정책 변화 없음 →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
• 한국도 미국처럼 유사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 → 인플레이션 부추겨 금리 인하는 더 멀어질것으로 전망
• 서울로의 일자리 집중,수도권 교통망 확충 등 → 서울 부동산 가격은 당분간 강세 예상
• 지방 도시 쇠퇴는 더욱 가속화

공급,수요,전/월세

• 아파트 공급부족이 심각한 상황 → 전월세 가격 상승압력 커질수 있음
• 장기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 오를 가능성 있음
• 향후 5-6년간 신규아파트 공급 줄어들것으로 예상
• 아파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울것 → 부동산 시장에 불안 요인 작용
• 정부 정책 대응이 중요한 시점
• 정부 정책 실패로 물가와 공급 문제 발생 →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 입주물량 부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전세가 월세화 되는 추세? → 정부는 월세 지원등 금융적 역할을 해야함?
•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 → 수요가 있는 지역 집값 오르고 반대인 지역은 침체될수 있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걸어서 평일 분위기 임장

한시간 정도 분당구 운중동 분위기 임장을 했으며 판교 신도시 왼쪽에 위치한곳으로 고급스런주택들이 많이 보였는데 판교보다 서울쪽 생활권을 두는 주민들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걸어서 평일 분위기 임장

판교동은 운중동과 붙어있지만 판교동 아파트,단독주택단지나 상권 등 규모가 더 작게 느껴졌지만 판교 업무지구와 더 가깝습니다.

신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받는 방법

2017년도 개인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집을 매수 한적 있는데 현재는 신규 1인개인사업자라 이전과 현재 주택담보대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하였음

당년 신규개인사업자 인경우 사업소득 증빙이 어려워 대출이 안되었음

사업자 주담대

• 개인사업자가 받을수 있는 대출은 개인과 개인사업사업자 대출이 있다고 함 → 대출/심사방식이 다름
• 개인은 신용,소득,개인담보 등 / 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가 나 사업체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 개인은 신용,담보대출 등 / 개인사업자는 운전(일상지출),시설자금(신규투자) 등

• 국세청 사업자등록 하고 영업중인 사업자 대상인 대출
• 사업자 주담대같은경우 일반주담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 가능하다고함 → 2금융권만 해당될듯
• 2금융권 사업자 주담대 같은경우 LTV,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 →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는듯
• 주담대로 빌리니돈은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 다른 목적으로 사용시 회수 당할수 있다고 함
•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과 편법 사례가 존재
• 주택을 담보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시세대비 90%가능 →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 대출로 주택자금 마련(우회방식)
• 21년도 기사들 금융사는 사업자 대출 후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증빙자료를 통해 점검한다고 함 그외 2018년도에도 개인사업자 대출받아 주택 못사게 단속이나 가이드라인 마련했었음
• 주택 매입 후 바로 그 집 담보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는경우 용도점검 대상되었던적도 있다고 함

• 근저당이나 세입자 끼더라도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이용가능하다고 함 → 추가대출
• 담비대출비교서비스 주소는 https://www.dambee.com → 대출을 받기위한 사업자등록증 외 서류 필요

당해 신규개인사업자 은행담보대출 가심사 상담 내용(NH,KB,SH은행)

각 은행직원과 상담내용을 메모를 했는데 글씨를 못알아보고 은행별,직원들이 설명한 내용들도 다르지만 공통된부분도 있고 내머리가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모르고 이해안되는 내용들은 다시정리해야할듯함

당해 신청한 신규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소득 증빙이 어려움

농협은행

• 매매하려는 아파트가 시세가 높으면 디딤돌,보금자리 상품으로 안된다고 함
• 디딤돌대출은 대표적인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상품
• 보금자리론은 약정만기(40년) 내내 대출금리가 고정 등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 "디딤돌 대출은 최초한번만 되는줄 았는데 아니였나.."
• 현재로서 금년 사업자 소득증명 힘들수도 카드5천으로 산정시 4~4.5%에 40년 4억 5천정도 → 이금액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해됨
• 소득증명 어려울시 건강보험료로 추가 산정한다함
• 대출가능금액이 최소 3~3.5억 그이하도 될수 있다고함
•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증빙
• 인정소득이란 건강보험료(추정소득) 납부내역 등 바탕으로 추정소득 →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등 소득증빙 방법이라고 함
• 소득증명이 어려워 인정소득으로 증빙해야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 전세살던 집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했을때 관련 내용 정리

해당내용은 임대차 기간동안 살던 집의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한테 집을 판다고 했을때 상황에 대해 정리해 보았음

임대인의 목적물 매매-세입자 간 관련

• 급전이나 세금문제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 보통 임차인의 동의 필요없이 매매가 가능하다고 함 → 보통은 사전에 알려주어야하는 듯
• 세입자한테 안알려주고 매매하는 경우 → 도덕적 하자?
• 세안고 매매 시 세입자 있는 경우 매수매도시 포괄양도양수(기존계약 인수 매매) 진행 → 세입자 의지 상관없이 매매 가능
• 집 매도 시 집을 보여줘야햐는데 비협적인 세입자 리스크를 위해서 사전에 통보
• 매매 계약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경우 전세가-매매가 차익부분에 대해 먼저 받고 진행

• 특약사항에 넣을만한 내용
• 계약금과 잔금은 기존 전세대금으로 상계처리(쌤쌤,퉁친다)한다는 특약 작성
• 매매잔금을 기준으로 기존 전세계약은 종료된다고 함
• 임차기간을 유지못한는경우 이행하지 못한 쪽에서 이사비나 복비를 지급하는것이 관행?
• 세입자-집 매매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
• 매매가 되서 임대차 계약은 승계가 된다고 함 → 전세권도 효력을 유지
• 세입자-새집주인 계약 유지하고 싶지 않을때 해지권이 있다고 함 → 남은 전세기간,이사비 등 요구할수 없다고 함
• 새집주인과의 전세계약을 새로하는 경우 전세기간이 연장될 가능성 있는듯 → 다만 등기부등본 관련 리스크(근저당)부분은 확인이 필요한듯

"뭔가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함"

코스닥 신성델타테크(065350)

기업개요

• 시가총액 2조 4681억원
• 코스닥 12위
• 1987년 11월 신성델타공업으로 설립 → 플라스틱 사출 제품 관련
• 주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271번길 39(웅남동)
• 홈페이지 www.ssdelta.co.kr
• 주요매출 비율 HA > 생활기기 부품 43.03%
• BA > 2차전지,자동차 부품 30.79%, SVC > 물류서비스 25.39%
• 주요 매출처 LG전자,쿠쿠전자,린나이,LG에너지솔루션,르노코리아자동차 등
• 최대주주 구본상 17.69% > 주식회사 신흥 14.97% > 고목델타화공 9.46%
• 신흥은 치과 의료기기 및 치과용 재료의 제조 및 유통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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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백현동 걸어서 평일 분위기 임장

시간상 분당구의 삼평동,백현동의 일부분만 분임을 진행했는데 여러 유명한 회사들이 모인 업무지구라는것을 강하게 느꼈던것 같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평일 분위기 임장

삼평동을 지나 이매동에 진입하면 뭔가 달라지는 분위기를 느낌

이매동 나무위키 내용

이매1동은 이매촌에 해당되는 동네

• 성남대로 건너 주택들은 신도시 조성과 상관 없이 만들어진 동네
  
• 생각보다 군부대가 많지만 잘 드러나지 않음
  

이매2동은 고속화도로와 탄천사이에 끼어 있으며 성남역? 들어설 예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평일 분위기 임장

분당 이매동을 지나 야탑동에 진입하니 엄청난 규모의 상권들이 눈에 들어옴

나무위키 조사한 내용

• 야탑1동은 야탑동 상권의 중심(NC백화점,홈플러스,차병원 등이 있음)
• 야탑2동은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탑마을이 해당
• 야탑3동은 예비군훈련장,성은학교(특수학교) 있음

야탑역 3,4번출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분위기 임장

차암동

• 3공단의 확장과 함께 스마일시티라는 이름으로 택지지구가 개발되어 약 4,500세대 정도의 아파트단지 들어서있음
  

2023,2024년에 포함하는 아파트 포함하면 5,500세대정도 될듯

• 주거 지역보다는 공업 지역의 비중이 더 높음
  

실제로 본 느낌은 아파트 주위로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둘러싸여있는 느낌이며 어느 기업과 아파트 거리가 아주 가까움

• 초등학교 1개교만 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아직 설립계획이 없음
  

산동초등학교가 2024년도에 설립예정이며 근처에 비슷한 시기에 입주하는 아파트의 영향?

• 공단으로 인해 타 지역과 고립
  
• 상권들은 스마일시티 일대 아파트 및 공단만을 바라보는 소규모로 조성
  

주말 21시정도 한화꿈그린스마일시티 앞 상가분위기를 보면 닫은가게들도 보이고 불꺼져 어두운느낌 아이들과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보였음 

•  코스트코 천안점이 오픈 → 아주가까움

주말오후 16~17시 사이에는 코스트코의 에스컬레이터에 사람이 많았음

호갱노노 이미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분위기 임장

나무위키에서 확인한 화서동 특징으로

• 숙지산 밑에 있는 화1동은 화서시장이 있고 단독주택이 많고 도로가 비좁아 전형적인 구도심의 모습
• 화서2동은 정자천천지구와 묶여 개발되었고 아파트 단지가 밀짚되어 있어 깔끔한 모습이고 여러 공원이 많음(화서역근처)

정보공개제도(청구)에 대한 정리

정보공개제도,청구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상에 찾은 내용을 재 정리 해보았음

• 정보공개는 기본적으로 청구인-청구대상(공공기관) 간의 절차
•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임
•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사본 등 청구인에게 공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 법령,규정 등에 의해 보유 정보를 배포 등 여러형태로 제공 → 정보제공
• 정보공개법은 96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후 98년 1월1일에 시행 → 2020년 112월 22일 최종 개정
•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www.open.go.kr 통해 청구가능
• 공개청구 > 청구신청  메뉴에서 신청가능(여러 청구기관 선택가능)
• 포털에서 청구할수 없는 공공기관 존재 → 각 기관홈페이지에서 청구필요
• 청구기관 잘 못 선택한경우 → 청구취하,청구서재작성 아닌 이송도 가능
• 공개된 정보는 시스템 통해 원본 그대로 제공된다고 함 → 간인,원본대조필 없요성 못느낌
• 소송자료를 쓰고 싶은경우 요청시 간인,원본대조필 기입내용 필요
• 공개될 정보의 형태(PDF,종이 등) 중 전자파일이 편리하다고 함
• 수령방법은 직접,우편,팩스 등 여러가지 존재
• 대한민국 모두 가능(청소년,교도소 수감자,외국에 체류 중인 사람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
• 미성년자 중 예를들어 중학생 이하는 단독청구가 불가능한듯 → 대리인필요할수도
• 제3자가 나의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듯 → 비공개 요청도 가능함(공개여부 판단은 공공기관?)
• 어떤 사례는 직업상 피해를 본사람의 산재소송 시 사업주 제출서류 공개청구를 했지만 비공개 통지되어 불합리 할수 있는 상황발생될수도 있는듯

출처

실전 정보공개청구-오픈와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주말 분위기 임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주말 분위기 임장

나무위키 내용을 보면 고색동은 고색역이 지하화 되어있고 수원델타플렉스 규모가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주말 분위기 임장

나무위키에서 확인된 내용을 재정리 해보면

• 관할 행정동은 세류1동,2동,3동
• 지역대부분이 상업,업무 기능 배제된 주택가
• 대부분 다세대 주택으로 구성되고 군대군대 아파트가 있음
• 신도시 느낌이 나는 곳은 2015년 주거환경개선사업 된 센트럴타운 아파트 들어선 세류1동 지역
• 의존하는 상권으론 수원역,인계동 → 세류동에서 도보로 접근 가능
• 제10전투비행단 수원 공군기지 소음의 영향받고 있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주말 분위기 임장

나무위키에서 찾아본 내용을 보면

• 인구 3,638(관할 법정동 서둔동,탑동)
• 인구밀도 6,918.75명
• 수원역과 가까워 교통 편리함
• 크게 논밭이 수원역-서둔동시가지 사이에 펼쳐져 있음
• 주로 저층주택이나 빌라가 대다수고 아파들도 있다함
• 여기산,서호저수지가 있어 지역주민 여가시설 활용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월세 사는동안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될 필요성이 느껴져 정리해보려고 함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확인 가능
• 오프라인 같은경우 등기소,세무서,주민센터,지하철역,무인 발급기
• 온라인은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확인방법

•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접속후(비회원도 열람가능)
• 열람/발급 > 열람하기 클릭
• PC에서 하는경우 보안프로그램 설치 필요
• 주소 입력 후 검색하면 그 주소에 해당하는 건물정보 리스트가 나옴
•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건물을 선택 후 결제
• 결재방식은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결제,간편결제 등 있음

• 회사보안프로그램 때문에 계좌이체로 결재
• 열람도 가능하고 프린터 출력도 가능함

등기부등본 확인 내용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곡로 67, ***동 제**층 제***호
• 등기용어해설 보는것과 부동산 요약정보 확인 가능
• 부동산 정보요약은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함
• 상세한 권리사항은 반드시 각 기관에 제공하는 증명서 발급 필요
• 고유번호와 주소지, 소유지분현황(갑구)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