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정리하였음
이번에 분양으로 신축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해임된 조합장이 관련서류 파쇄후 공사비 미납 후 법인통장,도장,카드 들고 도망가서 잠적을 했다고 해.. 일부 공사비는 조합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일반분양에서 부담한다는데.. 아직 등기처리를 안해서 조합 청산 후에 등기가 늦어지면 일반 분양자들도 등기가 없어 은행에 대출이 안나와 피해를 볼것같은데 해결방법이나 해결했던 사례를 정리해줄수 있을까?
1. 법적 조치 및 전문가 상담
- 법인 도장 및 통장 회수: 조합 운영에 필수적인 법인 도장과 통장이 분실되었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새로운 도장을 제작하고,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금융 문제 대응
- 대출 문제 해결: 미등기 상태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대출이나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한 전세대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사 사례: 평촌 트리지아 아파트최근 평촌 트리지아 아파트에서도 조합장의 잠적과 공사비 미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고, 새로운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도장과 통장의 부재로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속한 법적 조치와 조합원들의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추가 제안
- 조합원 간 소통 강화: 조합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자체 및 관련 기관 협조 요청: 해당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행정적 지원이나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피해와 해결방법이 다를수 있어?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의 피해 및 해결 방법의 차이
- 조합원
- 피해 내용: 조합의 운영 문제로 인한 추가 분담금 부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지연, 법적 분쟁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 해결 방법:
- 조합 내부 문제 해결: 임시총회를 통해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고, 조합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 법적 대응: 필요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나 기타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일반분양자
- 피해 내용: 등기 지연으로 인한 대출 불가, 입주 지연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인한 입주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결 방법:
- 법적 조치: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입주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원에 유치권 행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협상: 시공사나 조합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사 사례: 평촌 트리지아 아파트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평촌 트리지아' 아파트에서는 조합장의 잠적과 공사비 미납으로 인해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모두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고 새로운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전 조합장이 법인 도장과 통장을 가지고 잠적하여 행정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 이자만 1,700만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가구당 추가 분담금이 약 1,300만 원 정도로 예상되었습니다.추가 제안
- 전문가 상담: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자체 및 관련 기관 협조 요청: 해당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행정적 지원이나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입주한 일반분양자인데 조합장 잠적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까?
1. 예상되는 피해
- 등기 지연
- 조합의 정상적인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기권리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등기가 지연되면 일반분양자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권 침해
- 법적 소유권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의 채무 문제로 인해, 시공사 등이 유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일반분양자들은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이사비, 대출 연체 등)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공동 관리 문제
- 조합 청산이 지연되면 관리비 부담이나 공용시설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 분담금 요구나 관리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비용 부담
- 조합이 미납한 공사비나 기타 채무를 일반분양자와 조합원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 법적 조치
- 조합장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조합이나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합의 귀책 사유로 인한 등기 지연에 대해 법원에 강제 청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임시총회 및 대리인 선임
- 조합원들과 함께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 조합장 부재로 인해 법적, 행정적 업무가 멈춘 경우, 이를 대리할 수 있는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를 임명하여 청산을 진행합니다.
- 지자체 및 금융기관 협조
- 지자체에 문제 상황을 신고하고, 공공기관의 행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등기 지연 상태에서도 가능한 임시 대출이나 보증 대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공사와 협력
- 시공사가 조합 대신 일부 행정 절차를 대행하거나, 청산 과정에서 시공사의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와 참고
- 평촌 트리지아 사건: 조합장의 잠적으로 인해 조합 청산이 지연되었고, 일반분양자들도 등기 문제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새로운 임시 집행부를 구성하고, 법적 소송과 행정적 지원을 병행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등기 없이 대출 진행 사례: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조합 청산 중인 아파트의 일반분양자들에게 임시 대출 상품을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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