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주변 철근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영조물 배상신청)

지인분이 공사현장 철근으로 인해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사고증빙서류 준비해서 수원시청에 제출했더니 100% 환급을 받았다고 하여 관련내용 검색해서 정리를 함

공사현장 주변 철근에 대한 내용을 못찾았지만 대신 포트홀로 인한 영조물 배상신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함

• 포트홀은 빗물이나 침식작용으로 인해 도로포장 표면에 발생한 움푹 꺼진곳
• 영조물은 행정주체에 의해 공적목적에 공용된 인적,물적 종합시설 → 공용영조물과 공공영조물이 있다고함
• 도로는 대표적인 영조물에 속한다고 함(도로에 설치된 시설물 포함)

국가배상심의제도 란

• 당사자 제출 서류에 따른 외부위원(판사,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심의회에서 국가배상 책임 유무를 심의 → 책임인정 시 해당 행정기관엥서 배상금 지급
• 국가배상심의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과 내용 근거로 배상여부만을 판단하는 심의기관
• 서류 입증이 불확실하면 기각결정 나올수 있다고 함
• 접수 건수에 따라 6개월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는듯 → 심의회 도달해야 심의할수 있다고함
• 국가배상 신청대상 → 국가배상법 제5조
• 공무원 직무집행 시 고의,과실로 법령위반하여 손해
•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하는 도로,하천 등 설치 관리에 하자
• 민간업체,기어비 사고지점 관리 시 국가배상 신청 대상이 될수 없다고 함
• 국가배상 시 피해자 자필겨위서,피해현장 사진,수리견적서,영수증,자동차견인확인서,보험사긴급출동 확인서,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제출 필요

"국가배상신청은 제가 찾는게 아닌듯"

환경일보 수원특례시, 포트홀 신고 들어오면 24시간 이내 보수 20240319 관련 기사의 내용

포트홀 발견시 안전운행, 시청이나 관할구청에 신고하여 위치를 알려야하며 포트홀로 인해 타이어 등 차량 파손 시 관할구청에 영조물 배상을 신청할수 있다.

• 포트홀 발견 시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120 다산 콜센터로 신고 가능 → "경기도는?"

영조물배상사고: 잘못 표기된 교통신호 표지를 보고 사고가 났을 때 표지판을 설치한 지자체에게 영조물 하자 책임을 물수 있을까?-lawfluenceer 20230414

영조물 배상책임을 물수 있는 경우

•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가 녹슬어 다친 경우
• 인도 파손된 보도블럭을 제대로 안치워 걸려넘어져 다친경우
• 시에서 진행하는 공사 중 고나리 소흘로 지나가는 행인이 다친경우

"이것도 아닌듯"

영조물배상공제-수원특례시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 관리되는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손해를 입혀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사고접수 배상금 신청은 피해자 → 지방자치단체 → 공제회 → 보험사에서 배상금 지급
• 영조물배상공제 보상하는 항목
• 청사 등 간판이 떨어져 부상, 도로파손으로 주행중 차량 파손 등 시설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
• 사회복지관 직원 과실로 의복 손상, 자동차 출차 시 차단봉 떨어져 차량 훼손 등 시설 내 과실로 발생한 사고
• 접수,청구는 영조물 가입부서 / 재산관리과 재산관리팀 031-228-2758 / 공제회 경기도지부 031-8008-4198
• 수원시 홈페이지 같은경우 영조물 가입내역을 엑셀로 확인가능함
• 시설물명과 관리부서 그리고 업종명이 나오는데 대체로 수원시에서 건설한 도로나 시설들은 되는듯

"나중에 도로 공사현장으로 인해 자동차 파손을 당했을때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