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9일 화요일

입양에 대해 정리

  • 입양이란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
  • 입양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한국의 입양제도는 1950년대부터 시작(주로 고아나 미혼모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가 많았음)
  • 해외입양은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결정

입양기간

입양 기관, 입양 아동의 나이, 입양 허가 절차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름
일반적으로 입양을 위한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입양비용

입양하는 아동의 나이, 건강 상태, 입양하는 국가, 입양 기관의 정책 등에 따라 다름
국내 입양 비용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이고, 국제 입양 비용은 1억원에서 3억원 정도

입양절차

1.입양 상담
입양 기관이나 가정법원에서

2.입양 기관에 입양 신청 후
예비 양부모의 가정환경, 경제 상황, 건강 상태, 양육 능력 등을 조사
기관에서 제공하는 입양 교육을 이수

3.가정조사 및 서류 확인,예비 양부모 교육
입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고, 입양 아동의 특성과 양육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양 기관이나 가정법원)

4.양친가정조사서 발급
기관에서 예비 양부모의 가정 환경, 경제 상황, 건강 상태, 양육 능력 등을 조사한 결과를 서류로 발급하는 과정(가정법원에 입양서류를 제출할 때 필요)

5.결연
양부모와 입양 아동이 서로를 만나보고,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6.가정법원에 입양서류 제출,입양 허가 및 아동 인도
가정법원에 입양서류를 제출 후 검토 및 허가를 결정
허가가 결정되면 입양 아동을 예비 양부모에게 인도

7.입양 신고
입양 허가가 결정된 후, 입양 아동의 출생신고를 변경하는 과정
가정법원에 입양 신고서를 제출

8.사후관리
입양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확인
양부모가 입양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
사후관리는 입양 기관이나 가정법원에서 담당

신생아 입양, 연장아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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