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청구)에 대한 정리

정보공개제도,청구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상에 찾은 내용을 재 정리 해보았음

• 정보공개는 기본적으로 청구인-청구대상(공공기관) 간의 절차
•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임
•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사본 등 청구인에게 공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자발적 법령,규정 등에 의해 보유 정보를 배포 등 여러형태로 제공 → 정보제공
• 정보공개법은 96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후 98년 1월1일에 시행 → 2020년 112월 22일 최종 개정
•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www.open.go.kr 통해 청구가능
• 공개청구 > 청구신청  메뉴에서 신청가능(여러 청구기관 선택가능)
• 포털에서 청구할수 없는 공공기관 존재 → 각 기관홈페이지에서 청구필요
• 청구기관 잘 못 선택한경우 → 청구취하,청구서재작성 아닌 이송도 가능
• 공개된 정보는 시스템 통해 원본 그대로 제공된다고 함 → 간인,원본대조필 없요성 못느낌
• 소송자료를 쓰고 싶은경우 요청시 간인,원본대조필 기입내용 필요
• 공개될 정보의 형태(PDF,종이 등) 중 전자파일이 편리하다고 함
• 수령방법은 직접,우편,팩스 등 여러가지 존재
• 대한민국 모두 가능(청소년,교도소 수감자,외국에 체류 중인 사람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
• 미성년자 중 예를들어 중학생 이하는 단독청구가 불가능한듯 → 대리인필요할수도
• 제3자가 나의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듯 → 비공개 요청도 가능함(공개여부 판단은 공공기관?)
• 어떤 사례는 직업상 피해를 본사람의 산재소송 시 사업주 제출서류 공개청구를 했지만 비공개 통지되어 불합리 할수 있는 상황발생될수도 있는듯

출처

실전 정보공개청구-오픈와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주말 분위기 임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주말 분위기 임장

나무위키 내용을 보면 고색동은 고색역이 지하화 되어있고 수원델타플렉스 규모가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주말 분위기 임장

나무위키에서 확인된 내용을 재정리 해보면

• 관할 행정동은 세류1동,2동,3동
• 지역대부분이 상업,업무 기능 배제된 주택가
• 대부분 다세대 주택으로 구성되고 군대군대 아파트가 있음
• 신도시 느낌이 나는 곳은 2015년 주거환경개선사업 된 센트럴타운 아파트 들어선 세류1동 지역
• 의존하는 상권으론 수원역,인계동 → 세류동에서 도보로 접근 가능
• 제10전투비행단 수원 공군기지 소음의 영향받고 있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주말 분위기 임장

나무위키에서 찾아본 내용을 보면

• 인구 3,638(관할 법정동 서둔동,탑동)
• 인구밀도 6,918.75명
• 수원역과 가까워 교통 편리함
• 크게 논밭이 수원역-서둔동시가지 사이에 펼쳐져 있음
• 주로 저층주택이나 빌라가 대다수고 아파들도 있다함
• 여기산,서호저수지가 있어 지역주민 여가시설 활용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월세 사는동안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될 필요성이 느껴져 정리해보려고 함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확인 가능
• 오프라인 같은경우 등기소,세무서,주민센터,지하철역,무인 발급기
• 온라인은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 확인방법

•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접속후(비회원도 열람가능)
• 열람/발급 > 열람하기 클릭
• PC에서 하는경우 보안프로그램 설치 필요
• 주소 입력 후 검색하면 그 주소에 해당하는 건물정보 리스트가 나옴
•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건물을 선택 후 결제
• 결재방식은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결제,간편결제 등 있음

• 회사보안프로그램 때문에 계좌이체로 결재
• 열람도 가능하고 프린터 출력도 가능함

등기부등본 확인 내용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곡로 67, ***동 제**층 제***호
• 등기용어해설 보는것과 부동산 요약정보 확인 가능
• 부동산 정보요약은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함
• 상세한 권리사항은 반드시 각 기관에 제공하는 증명서 발급 필요
• 고유번호와 주소지, 소유지분현황(갑구) 확인 가능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분위기 임장

나무위키 수원 지동에 대해 확인한 내용으로는

• 남문상권 속하는 지동,못골 시장등이 있고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있는곳
• 안쪽으로는 거미줄같은 길, 도로폭이 좁아 차가 다니기 힘든곳
• 수원 토막살인 사건 이후 지동 일대는 치안붕괴 지역으로 낙인찍혀 조선족이나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이 되었고
• 한국인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
• 지동10구역은 중흥S-클래스아파트로 건설중
• 11구역은 재개발구역 해제 → 낙후될예정?

법원 공시송달 신청 방법

내용증명시 당사자 부재,고의적인 거부 등으로 법원 통해 공시송달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 송달할 서류 보관
• 당사자(수신인)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 → 법원게시판 게시
• 최초 공시송달은 게시판 게시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난 후(외국은 2개월)
• 일정시간 지나면 상대방한테 송달한것으로 보는 방법

공시송달 신청은

•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한하여 인정되는 최후적인 송달방법
• 공시송달의 사유를 소명자료(민사소송법 제194조 2항) 필요 →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당사자한테 왜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못하였는가?
• 소명자료는 부재자(피고) 말소자주민등록증,초본,최후주소지의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부재자 친인척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필요한듯
• 전자소송 > 공시송달 신청 시 → 상대방 입자에서는 소송서류 못받고 모르게 재판 진행되는것이라고 함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신청은

•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 나의전자소송 > 민사서류 메뉴클릭
• 전체서류 클릭 후 보정/송달 관련 > 공시송달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파일첨부방식을 이용할수 있음(로그인필요)
• 원고 공시송달 신청 후 재판부 검토 →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서류 송달 후 재판 진행하게 된다고 함

이전에 작성한 관련 글

내용증명 수취인 거부하여 반송되었을때 방법은(공시송달 등)

내용증명에 대해 법적효력(민법 제111조1항)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하는데 만약 주소지가 달라졌거나 거부해서 도달하지 못해 반송된경우 이럴때를 위해 미리 정리해봄

내용증명 반송시

• 정당한 사유없이 반송된거라면 나중에 법적유리한 증거로 보관해두면 좋음
•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 통해 상대방 주소 확인하는 방법 있음
• 내용증명 수취 계속 거부한경우 → 도달한것으로 간주한 판결 2019두34630
•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제도 이용
•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수신인 주소 등을 알수 없을때 공시송달 할수 있음
• 공시송달을 위해 반송된 내용증명,신분증,발신/수신의 관계증명서류 등 준비 → 관할법원에 방문
• 폐문부재로 인한 공시송달은 불가능하다함 → 3회이상 발송실패 사유인경우 공시송달 가능한듯?
• 당사자와의 모든연락방법에 대해 시도 후에나 공시송달이 인정되는듯
• 도달못하는 경우 → 잘못작성,부채,주소/수취인 불명,이사,거절,폐문 등
• 주소지 잘못작성 시 정정하여 재발송
•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주민센터 방문 시 수신인의 초본 발급

이전에 작성한 관련 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출처

내용 증명을 수취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바람의색상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전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전세계약 만료후 보증금을 못돌받았을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새 임차인을 구하기에 신뢰문제가 발생된다고 함

그래서 신청 전 내용증명을 보내면 좋다고 하길래 관련 내용을 미리 정리해봄

내용증명

• 역전세난이 심각할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듯
•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문서
• a가 b에게 우편을 보낼때 어떤내용으로 보냈는지 우체국에 확인
• 보증금 반환,계약 해지 등 분쟁발생에 대한 유리한 위치확보
• 내용증명 보내기전 예의 있게 미리 발송사실을 알리는게 좋은듯
• 내용증명서 3통 작성 → 각 각 세입자,집주인 발송 그리고 우체국 보관
• 변호사 명의로 보내면 강력한 법적효과보다 심리적 압박감 줄수 있다고함
• 전문가 도움없이 셀프로 우체국 방문없이 간단하게 보낼수 있다고함
• 보증금 반환 외 여러 불이행 관련 문제로 이용가능
• 내용증명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된다고함 → 청약철회 요청관련되서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는듯
• 보내는 주소지가 잘못되어 발송되지 않는경우 → 내용증명은 반송,반송사실 기록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우체국)

직접 방문시

• 1인 보내는경우 내용증명서 4통 준비
• 서류를 담을 봉투를 한개 준비 → 봉투와 내용증명서 기재된 주소 일치해야함
• 우체국 영업종료시간까지 방문하여 접수
• 여러명에게 보내는 경우 동문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이 효과적인듯
• 동일한 내용을 여러 수신인에게 발송
• 다른 수신인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수 있어 문제가 생길수 있음

전세보증금 반환 못받았을때 임차권 등기 경료란(임차권등기명령 등)

아래 두가지 내용중 하나에 해당되는경우 임차권 등기 경료 후 이행청구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모르는 부분이 많아 정리해봄

• 전세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때
•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해 경매,공매가 실시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을때

임차권 등기 경료

• 경료란 등기를 하였다, 등기를 마쳐져 있다라는 뜻이라고함
•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 임차권등기를 경료할수 있게함 →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보장하기 위한 절차
• 1999.3.1부터 시행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제도 문제점 해소 → 임차권등기명령절차 도입
• 이전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하였을때
• 임차인이 다른곳으로 이사,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 → 보증금 반환 어려움
•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하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차주택에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이후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함
• 임차인 등기말소의무보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선이행의무라는 내용 있음-대법원[2005다4529]
•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므로서 임대인 동의,승낙은 필요하지 않음
• 임차권 등기 이후 이사를 가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고 함
•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가 방해될수 있다고함 →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 신뢰를 못할수도있다함
•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갈 생각 없는 경우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할수도 있다고 함
• 임차권 등기신청 전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는 것도 좋은 해결방법인듯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평일 분위기 임장

나무위키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는

• 신분당선 호매실역이 홈플러스 서수원점 앞에 생길예정
• 버스 배차간격으로는 수원역과 성균관대역으로 가는것이 좋다고 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주말 분위기 임장

나무위키 내용으로는 매향동이지만 행궁동으로 봐야될듯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주말 분위기 임장

나무위키에서 확인된 내용으로는

• 동수원가 가까워 교통이 우만동,광교,아주대와 비슷하다고 함?
• 장안구와 다르게 분당,수지 방면 버스노선이 많다함
• 대부분 주택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단지임장

천천삼성래미안

• 성균관대역까지는 도보로 갈수 있는 거리로 보임
• 실평균 매매가 34평 4.8억 2002년식 876세대_20240205
• 정문,후문 차단기 있음
• 동 출입문 미개방(번호키)
• 지상,지하2층까지 있고 이시간에 자리 여유있음
• 지하주차장 깔끔해보이고 잔잔한 배경음악 나옴
• 지하주차장에는 외제차가 적고 대부분 국산차
• 동별로 지하주차장이 분리되어있는듯함(107,109동)
• 성대로 이어지는 샛길은 없고 담을 넘어가도 될듯
• 지하주차장, 동과 연결이 안되어있는 듯함
• 8년전 대학원생 부부한테 관심매물을 놓친적이 있음
• 하나은행 ATM기기가 있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사전임장 보고서(미작성)

인구와 지역특징

• 인구는 375,714명(160,763세대)
• 외국인 87,710명
• 인구밀도 8,685.84명
• 경기도 수원시의 서남부에 위치
• 경부선과 수원비행장을 사이에 두고 시가지가 분리된 구조 → 경부선 철도를 기준으로 생활권이 확실하게 나뉨
• 당수동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한 번더 인구가 늘 것으로 보임 → 제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 걸려있는 고도제한법령 때문(공
• 서부지역은 대체로 개발이 안되어 있는 편이며, 대신 드넓은 논밭이 있음
• 서둔동,곡선동 일대는 논촌진흥청 소유의 논밭이 많음 → 농촌진흥청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사 → 개발이 진행 될것 같은 조짐 → 서둔동 일대는 재개발이 진행(공
• 소음을 유발하는 전투비행단 이전만 제대로 이루어지다면? 수원역이 가까워서 크게 발전될 것으로 보임(공
• 금곡동,호매실동 → 호매실지구개발 → 2기 신도시와 유사한모습 → 입북동 당수동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
• 남쪽의 오목천동,고색동은 서부 화성시 방면의 관문으로 수인분당선 오목천역,고색역이 있음
• 탑동에는 권선구청을 비롯한 행정타운 있음
• 동부의 권선동,세류동 드으 구도심 등이 재개발되거나 추진중(공
• 서쪽은 안산시,화성시 매송면과,남쪽은 화성 봉담읍,기배동에 접함
• 군공항 이전 타당서어 국방부 승인 후 예비 이전후보지 발표(화홍지구)공)
• 수원델타플렉스(산업단지) 3개단지,887개 업체,17507명 종사(직
• 법정동 16개동,행정동 12개동
• 주택 147062호(아파트 88853,단독33958,연립및다세대 등 24251)

교통

• 수도권 전철 1호선 세류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단지임장

일신건영

• 칠보초등학교와 가까움
• 동 출입구는 그냥 자동문
• 지하 2층 주차장
• 주차장 여유많음
• 정문 차단기 없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단지임장

화서역동문굿모닝힐

• 정문차단기 있고 작동
• 작은 골프연습장 보임
• 놀이터가 괜찮은듯(배타는거 좋아하는 아이라면)
• 동과 연결되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은 도로에서 바로 진입가능
• 주차장안은 외제차좀 보이고 대부분 국산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단지임장

상록마을4단지임광보성아파트

• 정문차단기 있음
• 동 번호키 있고 출입구 닫혀있음
• 지하1층 주차장
• 주차공간 좀 여유있어보임
• 외제차 좀 보이고 대부분 국산차
• 복도식으로 된 동이 보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단지임장

청솔마을3단지한라아파트

• 대부분 동 번호키 출입구 닫혀있음
• 지하2층까지 주차장
• 외제차 좀 보이고 대부분 국산차
• 주차공간은 좀 여유있음
• 정문차단기 있음
• 현재 폐인트 작업중